상간녀변호사, 명예훼손 문제가 불거진 사례

상간녀변호사, 명예훼손 문제가 불거진 사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일방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법률혼관계를 해소하는 지경에 가닿게 된다면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서적인 고초와 야기된 대외적 신망 추락 및 장래 불안감 등을 금전으로 배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법상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보호를 중차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외부로부터 지킬 뿐만 아니라 부부 서로의 위법행위로 부터도 보호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혼위자료의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죠 법 규정상으로는 약혼 부당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혼인 편에서 준용하여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데요. 또한 피해보상은 불륜행위자, 일가친척 등 제삼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데 상간녀변호사의 법적조력을 촉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개한 심정 그대로 무턱대고, 상간자를 찾아갔다가 되레 명예훼손과 얽히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통상 법원이 어떠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사안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L양은 H군과 10년 전 혼인신고를 진행한 법률혼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H군의 행동에 있어 미심쩍은 부분이 많이 생겨 다투는 날이 잦아졌는데요. 한데 어느날 H군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보게 된, 남편 H군과 직장동료인 V씨가 애정 가득한 문자를 주고받는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공동생활을 혼인해소를 결심한 L양은, 혼인해소와 더불어 위자료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허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간녀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 무작정 V씨에게 연락하여 회사를 그만두라고 이야기하고, 회사 웹사이트내의 게시판에 글을 올려 V씨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L양은 생각치도 못한 명예훼손의 피의자가 되어, 오히려 200만 원을 지급해야하는 사태에 당면했었죠.

 

이처럼 상간녀변호사와 적합한 방책을 찾기 보단 L양처럼 무턱대고 제3자를 찾아가 망신을 주고자 하는 행동을 진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허나 타방에게 명예훼손과 같은 행위를 취하게 된다면, 허위일 경우 실형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가 아닌 경우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섣부른 조치를 취한다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물론 도리어 자신이 한 행동을 수습하는 것에 쟁점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상간녀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명예훼손 등의 막막한 상태가 도래되지 않도록 명확한 조처를 취할 수 있어야 하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과 결부되는 문제를 입증하고자 할 때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방면에 있어서도,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증명자료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하지요. 상동의 상황에서도 만일 불법적인 경위를 거치게 된다면 이러한 자료가 법적근거가 부존하다는 부정심증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입장에 다시금 당면하게 될 여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증거로 인정되었던 자료를 살펴보면,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자는 말이나,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추정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가 인정된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초기에 상간녀변호사와 사안의 쟁점을 파악해, 유불리를 따진 변론을 강구할 수 있어야 명예훼손과 같은 부가적인 변수를 방지할 수 있지요.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필요시 사실조회명령, 직권조사 등으로 사실관계가 밝힐 수 있어야 하고, 부부정조의무를 저버리고, 기혼임을 알고도 가담한 것에 대한 책임 등을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또한 혼인해소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의무자가 복수인 까닭에 이행은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치로 청구권자는 누구든 전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실제 받아야하는 금원을 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에 도래할 수 있는 고초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부동산이나 급여에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조치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재판당사자는 불측피해를 방지토록 변호사와 속속들이 논의하는 것이 실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