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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초기 대응 방법에 따라 대체로 인간들이 과실 또는 희롱으로 변별할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 성적인 혐오감을 감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명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는 단순히 장난이라고 생각하지만, 타인은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성폭력특례법 제13조는 남의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킬 목표로 전화, 메일, 컴퓨터 기타 통신 매체에 의한 부끄러움과 혐오감을 발생시키기 위한 언어, 음향, 문자, 그림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측의 욕구를 촉발하거나 보충하는 목적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피고인, 돌격을 받은 사람들 관계에서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동 수단과 방법, 행태의 내용과 태양, 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성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하는 사례 ​ 이미 전세계는 인터넷을 통해 시간이나 물리적 거리의 제약을 받지 않을 정도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에 있는 네티즌과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특히 유선 인터넷이 아닌 휴대전화를 사용한 무선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더 이상 전화나 문자로 연락이나 중요 내용을 주고 받기 보다는 즉각적으로 채팅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다수의 글이나 영상, 이미지 등을 송수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경우 가히 인터넷 강국이라 불릴 정도로 무선 인터넷 사용이 편리한 국가이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적인 업무까지 활발하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현대인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 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