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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사례를 보면 대한민국은 이혼 입제의 법규 제정에 관하여 이전부터 있었던 여러 나라의 사례로 일일이 열거한 것은 허용하고 그 이외의 것은 제한하는 원칙, 혼인 관계가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 당사자가 모두 합의하지 않고 있다면 민법에 규정된 6가지 이혼사유 중 최소 1개는 인정받아야 성립이 가능하며, 특히 유책배우자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자 사이의 정애 사이, 신임 관계가 소멸된 상황에서 단지 법률상 이혼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무의미하게 혼인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총괄적인 이혼사유를 규제하여 여러 가지 가약의 결..

이혼사유 – 6가지와 통계자료를 보면 근래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보면, 시대적인 가치에 대한 흐름을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다양한 문화생활과 더불어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누구나 쉽게 다른 가치관과 통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점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가족생활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대가족으로 모여 살던 것이 익숙하여 가족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남달랐던 한국의 경우, 이제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개인에 대한 행복추구권에 대한 부분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지요. 이로 인해 혼인관계를 진행하는 부분에서도,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합리적인 상황으로 변화하는 추세가 비춰지고 있으며, 혼인해소를 하는 방면에서도 주변의 눈을 의식하기보단 실제 본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