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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절차 변호인의 두터운 조력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시민의식은 상당히 높아진 수준이지만 여전히 아직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다소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인데, 불과 십 수 년 전만 하더라도 홧김에 모르는 사람과 서로 주먹다짐을 하여 경찰서에 입건되는가 하면 지인과 모임을 하다가 서로 언쟁이 높아져 서로 상해를 입힐 정도의 큰 싸움을 벌여 형사재판절차과 관련되어 입건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형사적으로 대형 사건이 아니기에 언론에 잘 보도가 되지 않을 뿐,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일들인데, 공무원과의 마찰로 인해 전화통화상 격분한 민원인이 주민 센터에 찾아와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술집에서 옆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타인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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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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