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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작년에는 서울의 한 대교 앞에서 자신이 앞에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진입한 데 대한 항의로 보복운전으로 타인을 위협한 운전자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보복운전을 해 상대 차량과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담당 형사법원은 과거 A씨가 보복운전을 해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보복운전을 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고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의 가중처벌을 내렸습니다. 자동차는 무게가 매우 무겁고 금속 소재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른 차나 사람을 충격할 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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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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