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 - 무료 법률상담

업무상과실치상죄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본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 중, ‘병원’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의료행위는 외적인 몸과 생명에 관해 취급하는 것이라 정의해볼 수 있겠으며 위급한 문제에 대해 치료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자체로 많은 위험성을 부담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에게는 높은 레벨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수술의 부작용은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달리 큰 부작용을 겪으면 의료진을 상대로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교수가 해외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해야 한다며 후배 조교수에게 대리를 맡긴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