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죄' 태그의 글 목록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기준은 우리가 편한 거주를 하고 있는 장소나 관리하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는 범죄가 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관리를 하는 건조물의 경우도 해당하고, 선박이나 항공기도 주거 침입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공간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특히 야간에 사람의 주거와 간수하는 집, 건조물과 선박, 점유하는 승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간에 타인의 허락이 존재하지 않고 들어갔다면 처음 범행을 저지른 인물이라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죄목인 만큼 긴장하고 수사 초기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본 죄는 잠자는 집주인을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