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 - 무료 법률상담

상해죄 자신에게 맞는 변론 사람이 살다보면 어려가지 감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 아직 정서적인 안정이나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무서움을 잘 모르는 10대의 경우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친구나 다른 지인을 때리거나 해치는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다행히 경미한 수준에서 그친다면 형사사건화 하지 않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처분으로 마무리 될 것이나,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장애를 입은 경우 단순히 학교 내에서의 징계처분으로 끌날 일이 아니며 관련 형사법과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10대 학생이라 하더라도 소년원 수감이 될 수 있기에 변호인을 통한 처벌형량 감소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나이가 많아지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