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태그의 글 목록

사기고소를 진행할 때 누군가에게 갑자기 사기를 당하면, 매우 당황해도 침착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해서 사기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형법이 적용될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형법 347조의 사기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사기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 제3조가 적용돼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기고소를 할 때 보통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 하되,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지 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