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를 진행할 때

사기고소를 진행할 때

 

 

누군가에게 갑자기 사기를 당하면, 매우 당황해도 침착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해서 사기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형법이 적용될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형법 347조의 사기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사기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 제3조가 적용돼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기고소를 할 때 보통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 하되,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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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지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해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폭력범죄, 성과 관련된 범죄처럼 비교적 까다롭지 않을 수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 혼자라도 혼자서 그것을 작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그 자체로 복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어떤 것을 사기고소하는지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게 된 피해가 크고 억울할수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더 절실해지는데요. 하지만 범죄를 당해 피해를 보고 고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사기고소장을 어떻게 구성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사건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접수도 안 돼 수사가 시작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만큼 작성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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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수리되기 위해서 감정에 호소한 내용보다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과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받은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고소할 수 없으니 가서 민사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본건에서 고소장의 작성도 중요하지만, 해당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이 일상화되면서 증빙자료를 확보하기하기가 어렵지 않아졌습니다. 무조건 피의자를 처벌하려는 사실보다 부풀릴 수도 없습니다. 형사고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한 번 고소를 해서 무혐의가 되거나 취하당하면 같은 죄로 다시는 고소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형사고소를 해도 기소되지 않으면 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민사소송은 법원의 판결문, 즉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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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의 관건은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느냐에 달려 있는데 상대방이 무엇을 속였는지를 제대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으면 상대를 감옥에 보낼 수 있고, 이를 잘못하면 무혐의라는 최악의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속여서 돈을 빌려줬는지, 즉 기망 행위에 대해서는 전략을 세우고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장에는 최대한 지원행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의 대부분은 법률이나 재판 등에 관한 정보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어떤 상황에서 성립하는지, 범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것인지,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 자문과 조언을 놓치지 말고 공을 들여서 고소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법에 관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사건,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기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말한 것처럼 기만 행위가 있었을 것,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것, 고의나 위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고소장을 작성할 때 법적인 분석을 통해 범죄 사실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종종 피해자들이 불확실한 자신의 생각에 의지하여 객관적인 증거와 맞추지 않고 함부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경찰과 검사에게 먼저 거짓말을 하고 고소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와 계산을 통하여 실수가 없도록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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