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혐의로 연루된 사례 오늘은 보복운전혐의를 받은 실제 사례에 대해 살피며 보복운전 성립으로 인한 징벌에 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복운전 혐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씨는 지난해 차량을 몰고 골목에서 로타리 향방의 차로로 우회전하며 타인의 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상대 D씨는 양보해주지 않았고 경적을 연신 울렸는데요. 그럼에도 F씨는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고자 했고, D씨는 경적을 울림과 동시에 상향등을 켜며 항의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F씨는 D씨가 이러한 항의를 표했다는 연유로, 자기의 차를 D씨의 차 앞에서 급제동을 한 뒤, 급 진로변경을 하는 등의 행각으로 위협했죠.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다 D씨가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며 쫓아오자 F씨는 전방 신호가 녹색불이었음에도 ..
법무법인 심평
2018. 11. 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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