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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에 관한 처벌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관세전쟁은 물론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수출규제 등 기업 경영환경이 극도로 위축되는 시기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자본과 기술력, 영업력, 브랜드 가치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데, 적합한 기업만이 가진 영업 비밀, 특허 내용, 기술 정보 등이 유출되면 이는 쉽게 영업상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을 넘어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경쟁력을 잃고 따라잡아 파산, 부도를 낼 수 있는 치명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본인이 언급한다면 자신의 집에 있는 현금, 통장, 부동산 관련 등기 등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어 이를 사용해서 자신의 재산권 가해 우려가 생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형벌까지 받는 형사책임이 되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