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 - 무료 법률상담

무고죄 바람직한 선택이 필요한 이유 비리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더라도 혹여나 무고죄 처벌과 관련된 사안에 당면할 수 있다는 외포심에 기인하여 신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법률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절차를 진행하여 간다면 타당하지 않은 부분을 바로잡는 것은 불이익이 따르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정확히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무고죄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의도적으로 죄에 당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타방을 대상으로 형사적인 징벌이나 징계의 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부여할 자격이 있는 관공서 혹은 공직자에게 해당 허위사실이 신고되어야 하며, 이것은 반드시 결론이 나지 않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