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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 상담 진행을 통해 지나가다가 길에서 폭거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와 말다툼이 시작되고 몸싸움까지 번지게 된다면 서로 몸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외적으로 현저한 장애를 주는 것도 상해로 포함하지만 판례에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쳤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는지를 일률적으로 나누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상 상태를 함께 고려하여 상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상해죄만 할지라도 폭행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에서 공동상해처벌의 경우는 죄질이 더욱 무거워져 상해죄의 1/2로 가중 처벌됩니다. ‘공동상해’는 두 사람 이상이 합동의 위력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