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세밀하게 살펴보자

 

 

아동복지법위반 세밀하게 살펴보자

 

 

 

아동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해야 하는 의무는 당연한 일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동복지법위반 행동을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내용이 뉴스나 언론에 종종 나오다 보니 법률에 대한 강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정확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어떤 행동으로 인한 범죄인지 세밀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범법 대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한번 범죄 피해를 받은 경우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동대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부는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아동대상 크라임에 대한 수사절차와 재판심리시 피해아동의 보호 및 형사처벌시 아동교육기관 취업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마련하여 범법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란 성년의 나이에 이른 자(보호자 포함)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나 복지를 침해하거나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해칠 수 있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여러가지 아동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배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로는 아동매매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 매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성적 아동학대행위, 신체에 상해 등의 손상을 입히거나 정상적인 건강 또는 발달을 저해시키는 신체에 대한 학대행위,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 보호의무자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보호, 양육, 치료, 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이란 일반 형법상 규정된 범죄를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행하는 경우 대부분 성립합니다. 보호의무가 있는 자는 법률상 정의를 따르고 있는데,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실질적으로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71조와 제17조를 종합해보면 음란한 행위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겨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직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고, 자신의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설명입니다. 만약 이러한 성적 학대행위를 포함한 아동범죄를 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조속한 혐의 인정과 전과 내용, 정상적인 사회생활, 통제가 어려운 아동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정황 등을 제시하여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사례로 A씨는 학생들이 체육 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자, 체육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몸매가 아줌마들처럼 망가질 것이라는 등의 폄하 발언을 수차례 하여 성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A씨를 고소한 경위가 A씨와 학생들의 부모가 다른 사유로 심하게 다툰 이후에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에서 교사들의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면서 선량한 교사들도 사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잘못되거나 과중한 아동복지법위반 징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있다면 즉각 법률대리인을 찾아 합리적인 변론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밀하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무엇이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한데요.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과 증거 자료 확보, 그리고 논리적인 변론이 하나가 되어야 상황을 풀어나가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특히 피고 혐의를 받는다면 어디서부터 접근하고 초기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해야 하므로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아동복지법위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