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 사례에 따른 대처방법

사실혼위자료 사례에 따른 대처방법

 

최근에는 형식상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상태로 공동생활을 실체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통념변화로,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이보단 서로에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여 도출되는 현상이기도 하죠. 다만 일부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소치로 실제 책임이나 의무도 부존할 것이라 판단하기도 합니다. 허나 양 방의 관계를 해소하는 시점에 가닿으면 그에 따른 효력이 적용되는 까닭에 파경이 현출한다면 평온한 가정이 파탄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위자료에 대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지요. 20대 남성 L군은 J양과 5년의 연애에 끝에, 공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대 초반이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결혼을 결단내릴 정도로 열렬히 사랑했지만,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겪어야 될 난항이 적지 않게 나타났죠. 이에 L군과 J양은 양가의 허락을 받고나서, 우선 살림을 합친 후 기본적인 기반을 닦아 각자의 힘으로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L군과 J양은 초반에 행복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냥 행복했으며,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같이 나눠먹는 것조차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둘은 마냥 이러한 순간이 끝나지 않길 원했는데요. 허나 이러한 공동생활은 2년이 채 지나가기 전에, 파경에 가닿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률상의 논쟁도 불가피하게 되었죠. 사연인즉 J양이 외도를 저질렀던 정황으로 인해, 실제 양측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져 더 이상 공동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혼위자료로 법적분쟁이 촉발되었습니다. 평온하고 굴곡 없었던 가정이 J양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던 상황으로 파탄의 순간에 부닥뜨리게 되었죠.

 

J양은 10개월만에 L군에게 느꼈던 감정이 예전과 다름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고, 타자와 외도행각을 진척하였는데요. 또한 이러한 인과관계를 알게 된 L군이 헤어지길 원하면서 두 사람의 시간도 종결되게 된 것이죠. 게다가 L군은 J양의 행태로 인해 받게 된 정서적 고초에 대한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했죠. 허나 J양은 이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애초에 법적관계에 대한 실상이 없었던 만큼 본인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에 L군과 J양의 다툼은 법정에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J양은 법원에서 L군과 자신은 혼인의 실체가 없는 단순한 동거일 뿐이고, 이러한 사실로 본인은 사실혼위자료에 대한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촉구했던 L군은 처가와 본가에서 함께 상견례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었고, 가족행사에 함께 다니며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서로를 남편 또는 아내 등의 배우자로 소개하였던 정황이 존재할 정도로 양측은 단순동거가 아닌 실체가 존재하는 사실혼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피력했죠.

 

지난한 법적공방 끝에, L군의 변론주장대로 양 쪽의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결혼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사실관계를 인용 받고, 외도행각을 진행하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J양에게는 L군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게다가 L군은 혹여 미지급 될 상황을 헤아려 미연에 보전처분 등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두었던 덕에 다시금 송사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위자료 사례에서 보았듯이,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받는다면, 법률혼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전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이를 피력해 관철한다면, 이러한 파경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와 제3자에게 연대책임의무가 존재하는 까닭에 부정행각에 대한 손해배상을 그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부적절한 상황에 당면하였다는 심경을 추스르지 못하고, 무턱대고 제3자가 일하는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해 감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되레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상대방과 얽히게 돼, 형사 처벌의 위기에 맞닿을 수도 있는 소치로 섣부른 조처를 취하기보단 실리적인 경로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앞뒤정황에 대한 증명자료를 마련해 제출하고 변론할 수 있어야 하죠. 때문에 현 시점 법리공박으로 골머리 앓고 있다면 모든 제반사정을 헤아려, 예상치 못한 범주에 맞닥뜨리더라도 적시에 응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