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사례에 따른 기준은?

이혼위자료 사례에 따른 기준은?

 

최근 소득구조에 따른 데이터 분석의 결과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그 가치가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와 결부되는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도래한 자료이기도 했습니다. 즉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지만, 그 소득에 있어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측의 주장과 현재에는 돌싱이나 혼인해소를 하고 홀로 사는 가정이 많아 그 가구당 소득정도에 있어서 오히려 더 높아진 경향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논쟁이 불거졌을 시에는 뒷받침하는 자료를 해석하는 범위에 따라 실제 이견에 대한 반박이 진행되곤 하는데요.

 

 

상동의 주장과 같이 근래에는 과거에 비해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점에 있어서는 다각적인 분석이 반영될 수 있으나, 경제적인 성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비해 질 높은 성장을 해왔던 덕에 우리의 삶은 예전과는 다른 가치와 견해를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라는 주제가 일상 속에서도 중차대하게 여겨지고 있죠. 그로 인해 결혼을 하였더라도 주변을 의식한 삶이 아닌 주체적인 삶을 원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며 그 해결방향에 있어서도 법리적으로 유불리를 따져 합리적인 결론을 갈망하는 추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혼위자료와 결부된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는 부부 중 한 쪽의 귀책사유로 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때, 파경에 대한 고초를 보상하는 절차라 볼 수 있죠.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혼인해소의 사유를 민법상 제840조에서 규율하고 있는데요. 고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법원에 입증해 관철시킬 수 있어야 본인의 피해와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죠. 게다가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배우자뿐만 아니라 함께 부정한 행위를 벌였던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필에게만 이를 요구한다면, 혼인해소와 함께 진행할 때에 가능하며 배우자는 용서하되 불륜을 함께 한 상간자에게만 요구한다면 법률혼 상태를 유지하며 진행이 가능한데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실제 사례에서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외도행각의 정도에 따라 산정되는 액수는 실제 사정에 따라 다르게 결정 될 수 있죠. 물론 혼인을 지속했던 기간이나 불륜의 정도로 인해 일방배우자의 고초가 상당한 수준이라 비춰진다면 5,000만 이상이 인정된 판례도 존재하는데요. 특히 외도행위는 수위 정도와 기간이 중요한 판단의 척도가 되는 소치로 어느 수준의 부정이 존재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자료가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상이나 이미지 외에도 통화 및 카드결제내역 등이 유용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요. 다만 애정관계를 증빙하는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적확한 실증이 난해할 수 있지요.

실제 이혼위자료로 분쟁을 겪었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L양은 11년 전 남편 N군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 1명도 있었습니다. 신혼 초에 양측은 주변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서로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한데 L양이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남편 N군의 태도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회사에서 평소에 가지도 않았던 출장을 보냈다며 급작스럽게 출장을 간 적도 부지기수였고, 잦은 회식으로 자정이 넘어서 집으로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그럼에도 L양은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라고만 생각한 채 본인이 직업적인 특성은 감수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내조를 해야겠다고 결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한데 어느 날 예상치 못했던 일을 알게 돼 감정을 추스르기도 어려운 지경에 당면하게 된 L양. 사연인즉 L양은 남편 N군의 카드내역과 스마트폰의 메시지내용을 통해 현재 남편이 직장후배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정황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극심한 고초를 겪던 L양은 결국 더 이상 공동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결합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한데 막상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하니, 어떠한 방책을 모색해야할 지 몰라 법적 조력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적인 대처방법을 듣게 된 L양은 본인의 사안이 재판상 혼인해소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과 더불어 그 점에 있어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곧장 N군과 상간녀 간의 일련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법률혼관계를 해소함은 물론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슬하에 있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대한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자의 복리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적격성을 피력해 이 후의 삶에 있어 N군으로부터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으며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실제로 숙박업소에서 함께 하룻밤을 보냈다가 발각된 사안에서, 법원은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배우자와 상간자가 연대하여 책임지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죠. 보통 배우자의 불륜이나 바람으로 인한 이혼위자료는 부진정연대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위와 같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방면을 보면, 배필이 손해에 대한 배상금 전액을 급부하거나, 당자 사이에 상계약정을 맺은 때에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대법원은 변제나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영향이 가닿는다고 판가름 하고 있죠. 이처럼 법리적인 난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모든 제반사정을 총망라할 수 있어야 하는 소치로, 법률적인 상담이 긴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