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방법이 궁금하다면

 

상간자소송 방법이 궁금하다면

 

자신의 남편 혹은 아내가 내연녀 및 내연남과 부정한 행각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된다면 누구나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혹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을 그래도 따라하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가령 제3자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회사로 찾아가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붓는 상황 등이라 볼 수 있지요. 한데 실제 이러한 사태가 도출된다면 명예훼손 등의 형사처벌과 결부될 수 있는 소치로 주의가 필요하지요. 과거에는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현재에는 간통죄가 폐지된 까닭에 부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기본적인 의무를 져버린 일방 배우자의 외도는 민사상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지요.

 

한데 만은 분들이 상간자소송 방법을 몰라 이리저리 헤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는 민법 제750조를 기저로 진행하는 것이며,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법원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허나 일련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쟁점이 되는 사례가 많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실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과 더불어 혼인관계를 해소하려고 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죠.

 

그렇다보니 상간자소송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중, 간혹 증거수집을 위해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겠다며 집안, 혹은 차 안 등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 도청장치를 설치해놓기도 하고, 상대의 통화내용을 몰래 도청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수집된 증거들은 법원에서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간자소송으로 얽힌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남성 E씨 역시 그랬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 그는 안방의 침대에 녹음장치를 설치해두었죠. 본인이 출근한 사이 와이프가 집안에서 상간남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결과는 그의 예상대로였죠. 녹음장비를 설치하고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대화가 녹음되었던 것인데요.

 

E씨는 확실한 증거라고 자부하며 상간자소송을 청구했는데요. 허나 그가 수집한 유일한 증거가 바로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이었기 탓에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죠. 증거로 제출하고자 한다면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을 해야하는데, 제3자가 몰래 녹취를 한 것이기에 이는 재판에서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되레 이 점으로 인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형사처벌에 당면할 위기에 처했죠. 이에 E씨는 곧바로 법적조력을 촉구하여 상간자소송 방법을 강구하였고, 당면한 형사적인 난제도 타개할 수 있었습니다.

 

상동의 E씨 사례처럼 간혹 홀로 법적분쟁을 종결하고자, 무턱대고 절차를 진행하시다 그 경로에서 부정심증이 도래되거나, 예상과는 다른 전개가 이어져 난항을 겪는 사례가 많죠. 특히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타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모든 사안과 결부되는 앞뒤정황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친 뒤, 진척하는 것이 현명하다 볼 수 있지요. 또한 제3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제척기간이 존재하는데요. 사실을 알게 된 날로 부터 3년, 실제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 연유로 적시를 도과하지 않는 것도 중차대한데요.

 

또한 유부남이나 유부녀였다는 점을 인지하였는지도 주된 논점이 될 수 있는 탓에 사안에 쟁점에 따른 적합한 변론과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있어 합법적으로 인정된 자료를 살피면 숙박업소를 타방과 출입하는 영상이 찍힌 블랙박스나 CCTV자료가 존재하고, 둘이 손을 잡거나 껴안고 있는 사진, 카톡이나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내용이나, 목격자 진술 및 카드결제 내역 등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까지 함께 병행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이외에도 재산을 분할하는 측면의 기여도분쟁이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부분까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 소치로 섣부른 대응보단, 먼저 법리적인 견해를 들어보고 분석을 거친 뒤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