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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진행절차는

다양한 이야기 소통 2019. 9. 9. 10:57

 

상간남소송 진행절차는

 

 

드라마를 보면 복수의 화신은 늘 여성인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아내의 배신에 피눈물을 흘리며 복수를 준비하는 남성들도 많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범법을 저질러 남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두 연인이 만나 사랑의 결실을 맺어 평화로운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아내가 갑자기 갈라설것을 주장하거나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귀가가 늦어진다면 아내의 외도사실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불륜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아내는 밉지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와 사회적으로 이혼남이라는 시선이 부담스럽다면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아내의 상간남 으로부터 정신적인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간남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혼과 함께 상간남소송을 하는 경우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절혼혼과 함께 상간남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의해소를 진행되지 않는 이상 불륜남에게 직접적인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부수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간남소송만 진행하는 경우 절혼의 결과가 아닌 정신적인 위로금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위자료 금액 때문이라기보다는 불륜남의 존재로 인한 고통에 대한 위로와 가정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묻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와 상간남위자료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때는 가정법원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 역시 절혼소송을 할 때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주소지이고, 협의이혼 후에는 불륜남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불륜남에게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때는 관할은 상간남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일반 법원이 되는데요. 이 관할에 오류가 있을 경우 소가 각하되고, 최초부터 소를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남편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함께 외국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항공권 예매내역도 증거자료가 될 것이며, 함께 찍은 사진이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로 작용할 것입니다. 와이프의 바람남에게 각서의 형식으로 와이프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서는 유용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각서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사실을 기술하여 사과를 구하는 진술서와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진술서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상간남소송을 진행한 남편의 과실로 인해 소송에서 패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증거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살피시고 현명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남이 와이프가 유부녀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증거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아내와 불륜남이 같은 직장 내 동료였다면 당연히 바람남은 아내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법률상담을 받기 전 어느 정도 증거를 수집한 다음 변호사를 찾는 게 좋은데요. 이미 갖고 있는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의 입증자료는 상당히 폭넓게 인정됩니다.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은 물론 불륜에 대한 대화를 녹음한 것, 통화나 문자 내역 등 상간남위자료소송에 쓸 수 있는 자료는 무척이나 다양합니다.하지만 이러한 입증자료를 입수할 때는 가급적이면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 불륜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형사처벌은 별개이며 최근에는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해지고 있어 불법으로 얻은 증거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징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믿었던 아내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알았을 때 매우 분하고 억울할 것입니다. 정신적인 피해를 완전히 보상받는 것은 어렵겠지만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증거수집이 어렵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된다면 억울함과 분노는 두 배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남소송 법률지식을 갖춘 법무법인 심평의 변호사가 귀하를 위해 적극 조력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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