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분쟁사례

황혼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분쟁사례

 

과거와 다르게 개인의 행복권을 중차대하게 여기는 사회통념이 자리를 잡고 있어, 근래에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주변의 눈치를 보기보단,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합리적으로 종결에 가닿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러한 분위기는 현재 황혼이혼으로 골머리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내포되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한데 많은분들이 당혹스러워하는 분들 중 하나로는 자녀들에게 갈라서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앞으로 삶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재산분할의 방면이라 볼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처럼 함께 산 세월이 그리 길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것이 나의 노력으로 인해 만들어졌고, 또 어떤 것을 내가 얻어낼 수 있을지 비교적 쉽게 눈에 들오곤 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함께 한 세월이 긴 만큼 재산을 나누어갖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오랜시간동안 하나로 살아오다보니 결합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은 마치 샴쌍둥이를 둘로 나누는 것 만큼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황혼이혼 시 제대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60대 여성 P씨는 남편 V군과 갈라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편부모 가정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불행을 참고 견디며 억지로 살아왔지만 자녀들이 장성하고 모두 시집장가를 가고 나니 더 이상 결혼생활에 대한 집착도, 욕심도 사라진 것이죠. 자녀들 역시 P씨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거칠고 폭력적인 면들, 어머니의 불행을 곁에서 지켜본 만큼 자녀들 역시 법률혼해소를 말릴 이유가 없었죠.

 

문제는 황혼이혼이다 보니 두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남편 V군과 P씨 그리고 자녀들까지 설전을 벌이던 와중에 한 자녀가 법률상담을 권유했고, 온가족이 함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며 실리적으로 사안을 종결시킬 수 있었죠.

 

무엇보다도 쟁점이 됐던 것은 13년 전, V군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선산이었습니다. P씨는 이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고자 했고, V군은 이를 거부했던 까닭이지요. 한데 P씨가 그동안 자녀들의 양육 및 가사를 온전히 도맡았던 만큼 P씨 역시 선산 및 재산이 소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 기여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P씨는 남편의 특유재산의 증가분을 포함하고 나머지 재산에 있어 60%의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상동의 사례처럼 황혼이혼은 오랜 시간 함께하며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사이였던 탓에 더더욱 명확한 방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현 시점 법리상으로 얽히게 돼, 나를 지키고 나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고자 한다면 적시를 도과하기 전 속히 법적 조력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