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 - 무료 법률상담

재산범죄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 몇 해 전, 한 식당에 납품되는 식재료를 약정한 곳에 주문을 받은 것을 가져다주는 업체 측과 실내 건축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뒷돈을 챙겨 온 음식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배임행위, 수재행위를 묶어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 회사나 조합, 재단 등 단체에 속하여 업무를 진행할 때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한 행동이 본 범법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고 행동을 취하였다가 연루가 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거나 호의나 감사를 표현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법에 저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