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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법무법인의 심도깊은 변론을 통해 여러 형사범죄 중에서도 성범죄만큼 최근 수사기준이나 판결의 태도가 큰 변화를 보이는 분야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이후 성범죄에 대한 형사기소율을 급격히 상승하였다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 친고죄 조항이란 형사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에 대한 혐의 인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검찰에서는 형사기소를 할 수 있다는 공소제기 요건을 말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당사자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줄 뿐더러 정조의무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특히 여성으로의 정상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