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 - 무료 법률상담

공무집행방해죄 구체적인 방책 상황의 골자를 이해하면 J씨는 본인의 가택에서 119센터에 연락을 했는데요. 연락을 취한 내역을 살피면 한 남성 노인의 생명을 위급하게 만든 뒤 한 뒤 5층으로 올라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거짓 신고였습니다. 그러나 J씨의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O씨는 구급차와 장비운반자, 펌프차와 함께 출동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10명이 넘는 인원이 출동을 하였으며, 그 일대를 20분 가량 수색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J씨는 치안 질서의 유지, 법률의 문턱이나 방비 등에 관련된 공직자의 업무 집행을 저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J씨는 그 다음 한결 같이 자신의 가택 안에서 살해 현장을 목격했다고 말이 곤란하다는 언급과 함께 알던 누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