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자기 나라를 대표하여 출전하는 한 스포츠맨이 전 대표 팀 지도자로부터 폭거에 이어 사 년 동안 습관적인 성폭행을 맞이했다며 전 지도자를 고발하면서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전 지사처럼 혐의 적용이 예상,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심 선수가 자신이 미성년자인 만 17세인 2014년경부터 지난해 2018 평창올림픽 무렵까지 4년간 조 전 코치로부터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며 지도자와 선수 사이에서 벌어진 위력에 따른 범죄라고 밝힌 가운데 욕설은 기본이고 주먹질과 발길질 등의 폭력과 성폭행도 있었다는 다른 선수들의 추가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가해자로 지목된 조 코치는 반성은커녕 심 선수를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 공분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 전 코치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성추행으로 의심될 만한 일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 전 코치는 심 씨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수감 중이며 지난해 검사가 촉발한 ‘미투’ 운동과 함께 시민들이 함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그렇다면 추행으로 된 또 다른 사건들에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변호사들과 함께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 뿐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유치원 원장인 피고인이 교사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기 차량에 태우고 가다가 은밀한 장소에 이르러 강압적으로 스킨십을 하든가, 보육시설 안의 상대측이 없는 말미를 악용하여 상대편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올리는 등의 소행에 관해 해당 죄로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케이스에 있어 계제는 실재적으로 상대측의 자유자재 의지가 억제될 것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라며 추행은 객체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력 존재 자체가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이라 여겨지는 것이죠. 다만, 추행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선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만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을 보면 2005년 대법원은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의사가 가벼운 교통사고로 인해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고 입원한 여성 환자들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특정 부위를 진료 행위로 가장, 수회 누른 행위 역시 당해 추행으로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면 상하 관계 등에 따라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력을 인정하지만 남녀 관계가 지속됐다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단적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지사의 경우 1심 재판부가 위력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 무죄 선고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행 사안은 상당한 수준의 법리 해석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법률적 판단이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명백한 것은 성폭법 제10조는 난행에 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까닭으로 사무, 그리고 고용이나 그 밖의 사이에 의거하여 본인의 방위 및 감독을 받는 자에게 위계나 권위로 성적 난행을 벌인 자에게 2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처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률에 의해 구금된 자를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도 3년 이내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최근 직장 내 성폭행이나 성희롱 등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소위 미투 법률안이 상정되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것에 의거하여 성폭법에 의거하여 새로운 법령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혹 본 추행의 타격을 받아 고단한 날을 보내시고 계시다면 성 범법 물의의 경력이 무수한 변호인들에게 조력을 요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심평의 변호인들이 여러분의 사안별 특별한 성질에 의거하여 맞춤 타개책을 제론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겠습니다. L씨는 일터에서 관료로 일정한 근로 기간 및 방식, 임금을 계약을 통하여 약정하고 그 시기 안에만 고용이 계속되는 벼슬이었던 Z씨를 만나 알고 지내게 되었죠. L씨는 Z씨가 약정 시기가 마무리 되어 퇴직을 한 후에도 Z씨와 친하게 지내며 여러 번 만남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술자리를 가졌던 적도 있었는데, L씨는 자신이 부장으로 근무하는 요식업 운영 업체 영업지원부에 Z씨를 재무팀장으로 추천하여 같은 부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Z씨와 종종 술자리를 가지며 친밀하게 지내 왔습니다. L씨는 지난겨울 송년회를 겸하여 아는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 Z씨도 참석하여 세 명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Z씨는 술자리에서도 L씨에게 팔짱을 끼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고, L씨 등은 2차에 걸친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를 위해 택시를 타러 이동하였습니다. L씨는 평소 Z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이전에도 술자리에서 Z씨의 뺨에 뽀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Z씨가 L씨에게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이야기를 하여 오자 L씨는 술김에 Z씨의 볼에 뽀뽀를 하게 되었습니다.
L씨는 먼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Z씨로부터 조심히 들어가고 내일 또 보자는 문자를 받았고, L씨는 기분 좋게 집으로 들어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Z씨는 L씨가 택시를 타고 간 뒤 갑자기 L의 지인을 불러 대화를 하면서 ‘L가 뽀뽀를 했다. 기분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여 지인들과 회사 사람들 수십 명에게 ‘L가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는데요. L씨는 이와 같은 사실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는데, 출근을 하고 보니 같은 부 직원들이 자신을 성범죄자처럼 보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Z는 그날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법률상담소를 방문한 뒤 L에게 ‘어제 왜 그랬냐, 어제 볼에 왜 뽀뽀했냐’라고 카톡을 보내기도 하였고, L씨는 두려운 마음에 ‘기억이 안 난다’고 부인을 하였습니다. 결국 Z씨는 그다음 날 L씨를 해당 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L씨는 하룻밤 사이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마치 자신의 부하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성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L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법무법인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수집 전담팀을 동원하여 관련자들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 당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신속하게 확보하였고, 이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L씨와 Z씨는 객관적으로 사무 상 상하관계에 있었고, L씨가 Z씨의 볼에 뽀뽀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은 우선 CCTV 영상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Z씨와 L씨가 너무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영상 등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Z씨의 진술에 존재하는 모순점을 치밀하게 검토하였고, 이 사건 이후 Z씨가 보여주었던 행동이 성추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수 회 어필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법무법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경찰은 L씨의 행위를 추행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또한 위와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L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결국 L씨는 성범죄자로서의 누명을 벗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Z씨는 L씨가 오랜 만남이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제대로 호감을 표시하지 않자 L씨가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L씨가 다음 날이 되었음에도 기억이 안 난다고 변명만 하는 것 같아 보여 화가 나서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L씨는 이 사건이 마무리된 후 Z씨의 이와 같은 마음을 이해하고 Z씨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으며, Z씨 또한 L씨를 성급히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L씨와 Z씨는 서로 오해를 풀고 다시 친밀한 직장 동료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누구나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과 판례 체제에서는 피의자 혼자의 힘만으로는 억울함을 해소하기가 어려우며, 자칫 관련된 증거의 분석을 실패하거나 법률적인 부분을 혼동하여 주장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례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용인 받았는데요. 일생일대의 간두지세에 당면한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심평에 지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기틀로 저희가 꼭 분함을 끌러내어 드리겠습니다. L씨는 대학생 Z씨에게 본인을 의복 사업의 대표라고 거짓말 한 다음, 스태프의 의복 개발로 인해 육체의 사이즈를 몸소 측정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해 Z씨를 모텔로 데려가 나체 상태에서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졌습니다. L씨는 재판 과정에서 Z씨와 고용관계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Z씨가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렇지만 재판부는 추행 죄의 구성요건인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사실상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상황도 포함되기 때문에 유효한 고용관계 성립여부와는 상관없이 Z씨가 인식한 L씨의 지위는 고용관계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L씨는 월급과 근무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채용이 되었음을 전제로 Z씨의 신체치수를 직접 쟀는데, 여대생인 Z씨는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의상과 관련 사무를 해보지 않아 업계 관행을 잘 알지 못하는데다 해고를 걱정해 순순히 나체 상태가 되는 등 추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재판부는 L씨가 취업을 미끼로 2회에 걸쳐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상사와 부하나 선임과 후임, 고용자와 피고용자 등 상하관계에서 상급자가 자신의 우월한 서무 상의 지위를 이용해 아랫사람을 추행한다면 해당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위 사례의 L씨는 실제 고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Z씨를 속여 굳게 믿었기 때문에 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변호사와 함께 성추행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는 근절되어야 하는 문제임이 분명하지만, 성관계나 추행 등을 악용해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아무리 무고하다고, 결백하다고 해도 안일하게 나와선 받아들여지기 힘들죠. 형사소송을 다수 다뤄본 변호인의 법적 조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혹 분하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처벌 물의에 휩쓸리셨다면 법무법인 심평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신속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