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실질적인 사례에 관하여

특수절도 실질적인 사례에 관하여

 

특수절도의 경우에는 야간에 건조물을 부수고, 침입함으로써 절취하는 행위를 벌이거나 혹은 흉기나 2명 이상의 사람이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했을 시에 적용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특수절도의 형량은 형사적인 처벌규정으로 이어지며, 징역형 규정만이 존재하므로 특수절도 초범의 사안일지라도 본 혐의가 인용될 시에 실형이 예상되어 집니다. 변호인을 찾아온 사건 당사자의 실질적인 사례에 관하여 살펴보시면서 변호인이 해결한 법률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변씨는 현씨 및 지씨와 외국에서 들여온 현금인출기를 국내에 설치하였고, 해당 인출기에 내장되어진 카드판독기와 녹화카메라 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카드정보들을 알아냄으로써 카드를 복제하고 그 카드로 현찰을 빼낼 것을 공모했고, 이를 실행한 후에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동으로 피해를 입게 된 사람들의 고소로 인하여 변씨는 현씨, 지씨 합동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두 명 이상이 함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수절도 초범 사안에 해당되는 것이었죠. 변씨의 의뢰사항에 관하여 변호인은 당사자에게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모자들도 피해자들이 손실을 입은 액수 전반을 변제해야만 한다고 조언하였는데요. 당사자가 중도에 카드를 위조하는 행동을 중단하였다는 점과 공범으로 가담한 수준이 매우 약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 진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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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변호인은 당사자가 실행한 후에 중국으로 넘어가 지냈으나, 본 혐의를 받게 되자 스스로 입국했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죄하며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이런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하여 법원에서는 변씨에게 징역 1년형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본 내용을 통하여 특수절도 초범 사안에서 해당 혐의가 인용될 여지가 존재할 시에 감경요소로써 대처할 수 있는 고려사항에는 동종의 전과기록이 있는지에 관한 여부, 피해사실에 관하여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다른 형사전과 기록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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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물품을 훔치는 행위를 하는 것보다 더욱 가중되어진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특수절도 사건에서 특수절도 초범과 관련한 혐의를 받을 시에는 한시라도 빨리 변호인을 선임함으로써 사건의 당사자 스스로에게 해당되는 감경요소를 충분하게 피력하시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탄탄한 대응 논리를 준비해야만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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