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상담비용으로 걱정한다면

이혼변호사 상담비용으로 걱정한다면

 

H씨는 결혼을 하여 자녀 없이 남편과 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H씨는 갓 결혼하였을 때부터 상대로부터 치욕적인 말과 폭언을 들었고, 시부모님의 입양 강요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점점 힘들어졌고 이러한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죠. 한편 상대방은 H씨가 사이비 종교에 심취하고 사치가 심하여 수천만 원을 낭비하였고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상간남과 여행을 가고 상간남과 수회 간통하였다는 이유로 H씨의 남편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 3,000만 원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변호사 상담비용을 고민하던 H씨는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해 곧장 법적조력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불륜위자료 삼천만 원 신청에 대해 최소한으로 방어하고, 상대방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기본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 H씨와 상간남이 만났던 것은 사실인데, 이 만남의 정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상간남위자료가 완전히 기각되거나 2,000만 원 이상 발생하거나 정해지므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투어 단순한 만남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죠.

 

남편이 주장한 방면은 부인과 상간남이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간 자리에서 서로 알게 되었고 이후 둘은 부인의 직장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지며 간통 및 부정행위를 일삼았으며, 지방으로 여행을 다녀왔고, 단둘이 노래방을 가고 상간남 집에서 외박을 하며 간통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였습니다. 이혼변호사 측 주장은 H씨와 상간남이 서로 알고 지낸 건 사실이지만, 상대방의 주장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었죠. H씨는 직장에서 상간남을 만난 사실이 없으며, 상대방은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며, H씨와 상간남이 상간남의 집에서 하루 잠을 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서로 다른 방에서 잠만 잤고 간통행위는 없었으며,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 없이 간통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재판정은 원고, 그리고 피고인의 강조와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들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이후 여행을 다녀왔고, 단둘이 노래방을 갔다가 피고의 집에서 잠을 잤다.라고 부정행위 관련 사실관계를 특정하였는데요. 재판정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틀로, H씨에게 배필의 절개 직분을 배위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아 손해배상 1,000만 원을, 상간남에게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행을 다니고, 사적으로 만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 왔던바, 이러한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부인과 공동하여 책임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는 총 1,000만 원인데, 배우자가 1,000만 원 다 물어내거나 배우자 500만 원, 상간남 500만 원 나눠서 물어내거나 하라는 의미죠. 한편, H씨가 무당에게 통장 내역 상 약 1,6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에 대해서 재판부는 종교 행위와 관련하여 다소 많은 돈을 쓴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이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통장 내용 조사, 그리고 각색의 금융 경제행위 조사 등을 기틀로 배필의 합동자산은 대략 삼억 원이 밝혀졌으며 이는 전부 상대방 명의였죠. 이에 대해 이혼변호사는 H씨가 약 7년 동안 매월 150만 원의 소득을 올리며 생활비를 보태고 아파트 담보대출금 상환에 기여 하였고, 가사를 도맡고 혼인 생활 유지에 기여한 점에 비추어 재산분할 30%를 주장하였고, 상대방은 최초 신혼집 전세금 1억 원을 시댁에서 가져왔고 H씨의 과도한 소비 내역, 사이비 종교에 재산 탕진, 월 30만 원씩 적립해왔던 연금보험 2,500만 원을 해약하여 H씨의 빚을 갚는데 보탠 점, H씨가 가압류 당한 600만 원 채무도 변제하여 준 점,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10%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재산 형성 경위와 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 기간 중 원고와 피고의 각 수입 및 생활비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주장의 중간선인 20%를 인정하였죠.

 

 

결국 이혼변호사의 상담비용보단 실제 사안의 쟁점에 집중했던 H씨는 상대편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취할 수 있었는데요. 가취가 일체 소멸되기 이전까지는 타 이성을 사적으로 자주 만나면 위자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셔야 하죠. 만약 간통에 대한 입증이 이뤄졌다면 위자료는 2,000만 원 이상 나왔을 것입니다. 또한, 무당에 돈을 많이 보냈다고 해서 혼인해소 사유가 되지 않는 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이는 종교 활동으로 인해 혼인 생활에 어떠한 악영향을 구체적으로 야기하였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혼변호사 상담비용부터 골머리 앓기보단 무료상담 등을 통해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