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초범이라도

성범죄처벌 초범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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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초범이라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루에도 몇 건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신체 부위에서도 상습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주무르는 행위가 일어나면 더 무거운 불법으로 보고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므로 이런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범죄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의 경우 많은 분들은 오해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성범죄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 혹은 인구가 밀집하지 않은 곳에서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증언을 하는 목격자를 찾거나 다른 CCTV, 블랙박스 등의 증거자료를 입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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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손을 잡은 후에 손바닥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해도 성범죄자의 강제추행 행위로 처벌받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성범죄처벌을 받는 부위가 아니라고 해서 상대방의 손을 계속 기분 나쁘게 만지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어느 부위를 어떻게 만졌느냐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그 형벌 수위도 달라지는 부위입니다. 허벅지에서도 무릎 바로 윗부분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신체 중 하반신의 특정 부위에 가까운 안쪽을 만질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엉덩이도 가볍게 치거나 꽉 쥐는 것은 벌금형이 될 수 있지만, 특정 신체 부위에 가깝게 손을 뻗어 만지는 것, 이것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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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보다 피해자의 발언이 더 큰 의미를 지니며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에 따라 사건 수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당황해서 경솔하게 발언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면 보안처분이라고 해서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공개하게 돼 일부 업종에 취업할 수 없고 일부 국가에는 출입을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은 A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A씨는 회사원이고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했지만 종로역은 회사원이 통근시간에 많은 만큼 굉장히 붐비는 상태였습니다. 어느날 다른사람에 밀려 뜻하지 않게 한여자의 엉덩이와 가슴에 손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도 이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A 씨도 거듭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그냥 넘어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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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고의적이라고 여길 만한 증거나 그에 대한 정황이 없고, 여성도 인정했으니까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의 몸을 만지고 지하철에서 내렸을 때 그 여자가 쫓아와서 왜 자신을 만졌느냐고 따지게 됐어요. A씨는 당황하거나 출근이 급해 자꾸 사과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CCTV를 확인했고, 곧 조사를 위해 소환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상황이 매우 혼잡했을 뿐 아니라 이를 목격한 사람도 없어 혐의를 모두 부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A 씨는 피해 여성이 밀집 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그 자리에서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며칠 뒤 신고한 것에 대해 피해 배상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여성은 고소를 한 뒤 A 씨에게 연락해 피해배상으로 600만 원을 요구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A 씨는 또 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법률가를 찾아가 상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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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피해자와 다투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요. 사건 직후 A 씨가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이것이 녹음돼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됐고, CCTV 일부에서 일부러 그 여성을 따라다니는 것이 포착되기도 해 명백히 가해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정에 가서 무죄판결을 받을 확신이 없다면 무리하게 대응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법조인은 A 씨가 최근 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도 반영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성범죄처벌의 강도는 무수히 변할 수 있음을 기억시키고 그에 맞춰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도 법률가의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관여한 사안에 맞추어 그에 따른 대응법을 안내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