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법률전문가를 통한 변론

공중밀집장소추행 법률전문가를 통한 변론

 

먼 지난얘기를 꺼내보자면, 농경생활이 시작되면서 인류가 점차 한곳에 모이게 되어 정착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도시가 생겨나게 되면서 공동생활이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날에 비해 현재는 더욱 그러한데요.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전철 혹은 공연장, 식당 등 다수의 사람들과 부대끼는 여건이 자연스러워진 요즘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극심하게 모여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으므로 암묵적으로 불만감이나 불편함을 표하지 않고 인내하며 묵묵히 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허나 이런 부분을 역으로 악용하는 경우나 본인의 성적 만족을 채우고자 잘못된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가 지난날에 비해서 매우 가증되고 있고, 현재에 있어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매치기와 같은 유형을 제일 먼저 떠올릴 수도 있겠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단순 범죄행위보다 성범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간에서 본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범죄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죠. 이를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합니다. 본죄의 뜻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몰려 있는 공간에서 다른 사람 신체를 동조나 승낙 없이 남모르게 만지는 행각으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가벼운 벌금형만을 지불하는 등의 처리고 가볍게 처벌되는 케이스가 많았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본죄는 1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300만원 이내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죠. 언뜻 보면, 가벼운 처벌과 같이 보일 수 있으나 성범죄라는 특수성과 시선들을 고려했을 때, 이후 주변인들에게 좋은 시선은 받지 못하며, 과거와는 다른 처우와 시선으로 살아가야 하는 만큼 그 여파를 보았을 때 결단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특히 인파가 다수 몰려 있는 공간에서는 의도하지 않게 오인이 불거져 사혐을 받는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만큼 이런 상황에서는 필시 법조인과 동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도입니다. 종종 자력만으로 대처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되레 상황을 더더욱 좋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허나 이는 결단코 좋지 않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일단 먼저 법률에 관한 지식 혹은 노하우가 부족한 일반인이기에 진술과 근거 하나에 재판이나 소송의 향방이 뒤바뀔 시에는 그에 관한 적법한 대응, 대처를 해내는 것은 몹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계를 지속하면서 법적인 상황을 타개해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이런 실질적인 제약이 매우 많은 만큼, 필히 법조인과 진행하는 것이 제일 주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을 긍정적인 결과로 무사히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앞서 사안이 발생된 초엽에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의 상담을 거쳐 구체적인 도움을 받고, 왜 자신이 본 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하여 먼저 세세히 파악하고, 경찰 문초 단계에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죠. 추후에 좋은 시점을 놓치게 되면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일인 만큼, 반드시 초동 수사 시 법정대리인과 함께 진술을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놓아야지만 이후의 판결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아니라고 오인이라며 말을 하는 것이 아닌, 좀 더 치밀하고 논리적이며 법리적인 풀이를 거쳐 ‘무혐의’임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계속적으로 가증되는 추세에 있는데요.

 

 

 

허나 원통하게 사혐을 받고 형벌을 받는 케이스들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본 사혐으로 처벌을 받았다가 추후에 무혐의로 밝혀지는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므로 사건의 초엽에 법조인을 선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저 원통하다며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죠.

 

허씨는 사혐으로 경찰의 문초를 받게 되었습니다. 매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며 불려간 것이었습니다. 허씨는 오인이라고 단순히 스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문초나 조사의 향방은 피해자를 중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만큼, 허씨의 피력은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력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별했고 성추행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또한 법적 대응과 대처를 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하게 된 변호사는 먼저 매장 내 CCTV영상을 확인했는데요. 불행 중 다행히 허씨와 피해여성의 모습이 명확히 찍혀있었습니다. 몸을 스쳤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적으로 손으로 만지는 행동을 하거나, 터치를 한 적은 없었으므로 성적 의도로 행각을 보인 것은 아니라고 판가름을 내렸습니다.

 

법조인은 의뢰인의 사안에 있어, ‘무혐의’임을 주관했으며, 허씨가 과거의 범죄에 대한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것도 밝히며 능동적으로 변호를 했습니다. 본 사안을 담당한 검사 측도 이는 고의적인 성적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를 내렸죠. 혹여나 사혐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었을 시에는 그 결과는 좋지 않았을 것인데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었을 시에는 성교육 이수,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공개 등으로 이뤄지는 보안처분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이는 허씨의 인생을 안 좋은 향방으로 송두리째 바꿔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씨는 초엽에 법조인을 선임했고 그 결과, 긍정적인 결과를 만나실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추행변호사의 조력과 자문은 법률 상황에 있어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최근 자신의 비서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4차례에 걸처 성폭행하고 여러 차례 성추행 했다는 혐의를 받은 전 충남도지사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즉시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형의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 권세, 위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는 위력에 의한 강간죄 등이었는데, 1심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보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2심 판결에서는 이러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측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오히려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정반대의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A씨에게 대한 위력에 의한 성폭행죄가 유죄라고 판단하였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작년 대법원이 처음 제시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직접 증거나 물적 자료가 없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이 공방을 통해 유무죄가 결정되는성범죄의 특성상 구체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경위, 진술 내용, 사건 이후 보여준 태도 등을 감안하여 심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주된 이유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이고 변경된다는 진술의 신빙성 문제나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으로서는 보이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이 많았다는 것이 성범죄변호사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일반적으로 보여야 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나 사람의 기억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진술을 문제없이 명확하게 앞뒤를 일치하여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범죄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법조계나 학계의 비판이 있었고, 이에 보다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입니다.

 

분명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증언을 간과해서는 부당하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고 유죄 선고를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분명히 성범법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과중한 형사처분을 받을 정도의 과한 위법적인 성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치우친 조사나 재판으로 인해 억울한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범법은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사건 당시의 사회적 통념, 규범적 가치 판단이 함께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의 특성상 해당 사건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피해자의 증언밖에 없고 나머지 간접 증거는 여러 정황을 토대로 분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성범법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황 증거로는 사건 장소에 가게 된 경우, 원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여준 태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한 사혐을 받아 피의자가 되었다면 정황증거에 따라 경험칙상, 논리법칙상 추론할 수 있는 사실과 피해자의 진술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전문가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사건 묘사 자체에서 모순점이나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는 점, 변경이나 윤색이 되었을 가능성, 비합리성,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법조인을 통해 찾아 이를 적극적으로 혐의 방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성범죄 사건은 최근의 사회적 기조상 일단 피의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대단히 궁박한 상태에서 형사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수사시관의 유도신문이나 집중적인 압박에 밀려 치명적인 진술 실수나 방어권 침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법률대리인의 조력은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청은 매년 여름경에 집중적으로 지하철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7월경에 여성경찰관과 지하철수사대를 중심으로 전국의 지하철을 중심으로 몰카 촬영, 성추행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약 900여명의 형사피의자를 지하철성범죄 혐의로 입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반사회적인 행위를 통한 침해를 하여 성립하는 형사 구성요건인데, 성적 행위라는 특성 때문에 주로 집이나 여관, 건물 등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모였다가 자신의 목적지로 이동하면서 흩어지는 공개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들이 다수 모여 있다는 상황적, 장소적 특성을 이용한 지하철성범죄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찰청이 내부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자료에서도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형사범죄 중 약 절반이상이 지하철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절도, 폭행보다 성범법이 지하철에서는 훨씬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하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는 특별한 유형력 행사나 심리적 제압없이도 손쉽게 추행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통해서 성추행 처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성향에 따라서는 추행을 당했어도 다른 사람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껸다 하더라도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그냥 견디고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폭행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성범죄는 소위 몰카 범죄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자주 문제됩니다.

 

 2018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동의를 받고 촬영한 다음 이를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로 인해 동의 여하와 상관없이 처벌형이 동일해졌습니다. 특히 새롭게 신설된 처벌 조항으로 불법촬영을 한 영상,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되게 됩니다. 지하철의 경우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들이고 특별히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호기심 에 핸드폰 카메라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노출된 부위를 촬영하였다가 문제가 되어 지하철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에 유죄가 성립되는데, 노출이 심하지 않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인정하기 애매한 경우, 어떻게 자신의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유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에 서울 지하철 객실 안에서 다른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하였다가 형사조사를 받은 현직 경찰관 A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경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던 중 근처에 있던 20대 여성 B씨의 노출된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하여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몰래 촬영한다며 항의를 하고 실랑이를 벌였고, 신발을 벗어 A씨의 머리까지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의 휴대폰에는 B씨를 촬영한 사진은 없었고,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복원을 통해 급하게 삭제한 사진, 영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지만 그러한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아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하철성범죄는 자신을 모르는 사람과 한 공간에 있다는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유죄 선고를 받았을때의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형사변호사를 통해서 형사처분의 형량을 줄이거나 억울한 경우 무혐의,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상시적으로 타인과의 신체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승객들, 기사 등 모든 탑승객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나 접촉이 아니고서는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많치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소한 접촉에도 과민반응을 보이는 여성들은 자신이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게 되는데 이때 대중교통성추행 사혐을 받은 남성들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 큰 낭패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은 형법상의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보다는 성폭력처벌특례법상의 본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최초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이미 혐의방어가 어려워진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형법에 규정된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 성적 수치심 야기 발생 여부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저항을 제압하게 하는 폭행협박이 있는지, 동의를 받을새도 없이 순간적으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조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공연장소, 집회장, 목욕업소 등에서 일어나는 신체접촉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 발생되었다고 인정만 되면 따로 폭행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협박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그대로 대중교통성추행 유죄를 인정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당황한 나머지 가슴이나 엉덩이 부분에 손이 닿았다고 진술하거나 성적인 의도가 담긴 단어를 말한 경우 추후에 법률전문가를 통한 변론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대중교통성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하철은 상시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타인간의 접촉이 불가피한 공간입니다. 또한 개별 사람마다 생각하는 에티켓의 수준이 다르고 지켜야 할 공중도덕을 벗어난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지하철 객실에서 불쾌감을 토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만 타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소음, 스킨십, 노출은 삼가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감한 여성들의 경우 경미한 접촉이나 언행에도 과도한 대응을 하여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아예 지하철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예전만 하도 경찰에 신고를 하려면 전화로 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메시지의 문자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를 할 수가 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는 다음역 지하철 역사 직원을 통해 상황을 파악토록 하고 즉각 출동을 하여 현장에서 대중교통성추행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많은 승객들 사이에서 힘들게 서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지하철 직원이나 경찰관이 나타나 지하철성추행을 한 것 아니냐고 압박을 주게 되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얼떨결에 사과를 하여 사실상 혐의를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후에 이에 대한 변명까지 해야 하는 사태를 맞이하고 맙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는 굳이 현장에서 잘 생각나지 않은 상황까지 억지로 부풀려 변명을 하기 보다는 최대한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되 잘 생각이 나지 않거나 불리한 진술을 유도한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의 진술은 중지하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 후에 재조사를 받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성추행과 관련하여 최근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여성이 승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불쾌감을 준다고 지적하며 다리를 몇 차례 건드렸다는 이유로 1심 재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60대 남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Y씨는 피해자 B 씨가 과도하게 짧은 치마를 입고 노출이 된 상태로 앉아 있는 것도 모자라 다리까지 꼬고 있어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길래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살짝 건드린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1심 법원은 B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인정하여 Y씨에게 150만원의 지하철성추행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던 객실에서 추행을 할 의도로 다리를 건드렸다고 보기 어렵고, 허벅지를 넘어 엉덩이 부근까지 드러날 정도의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에게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일종의 연장자의 훈계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같은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형사법원간의 판결도 엇갈릴수 있는 만큼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상세한 조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새롭게 경정된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경춘선, 경의중앙선, 우이신설선 등이 새로 확장되어 개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에는 열차로만 갈 수 있던 지역이나 인기 관광지를 몇 번의 환승만 하면 갈 수 있게 되었죠. 저렴한 교통비로 교통 체증을 겪을 필요 없이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하철은 서민의 발이라고 불리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지하철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사회의 문제점으로 늘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전철 안이나 환승구간이 혼잡한 상황에 의해 발생되기 쉽습니다. 불특정다수가 몰려 자신의 행위가 들키지 않은 채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지하철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수사 당국은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해의 여지가 충분함에도 지하철성범죄로 신고를 당해 피의자가 되는 사례도 많은 만큼 각각의 성립구성요건을 인지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더욱 조심하거나 피의자로 몰렸을 시 정당한 해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F씨는 새로이 구매한 카메라의 조작 기능을 익혀볼 생각으로 만져보다가 실수로 촬영버튼을 눌렀고 앞에 앉은 여성의 종아리 부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으나 해당 죄에 대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한편 B씨는 다수의 노선이 교차하는 정거장에서 하차하려다가 뒷사람에 밀려 앞 여성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손이 닿게 되었고 이에 놀란 여성의 신고로 성추행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해당 둘은 분명 타인을 촬영하였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실질적 근거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고의성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신고를 당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도 없이 지하철성범죄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피의자가 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혐의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아 지목당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로 유죄가 확립된 가해자는 아니기 때문에 항변할 사항이 존재한다면 변호사와 함께 각 혐의의 규정 사항들을 분석해보고 무혐의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죄는 누범의 근심이 높다고 변별하여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하여 지하철성범죄처벌하는 판례가 많은 편입니다. 보안처분에는 개인의 자유나 사생활의 평온을 깨뜨릴 수도 있는 신상정보공개 처분과 특정 직업의 취업제한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불리를 면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침해당한 법익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물의를 한결 같이 처결하지 않고 노하우를 동반한 법리 분석과 실질적인 상황분석을 통해 침해된 권리를 복구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두려워 마시고 심평에게 문의 주시어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