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기소유예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성매매기소유예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대부분의 사회인인들은 성실한 자기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법 위반 상황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형사범죄에 연루되거나 형사피의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회인들이 가장 많이 연루되는 구성요건 중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매매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성행위를 금전이나 기타 경제적 대가 등을 수수하는 것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법률을 통해 제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매수, 성판매 행위 이외에도 업으로 하여 아예 업소를 차려 영업을 하거나 영업적인 알선 및 성매매 종사자 모집, 광고 행위 등도 위반행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한 범법행동에 해당하여 불법이었으나 주로 업소를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업주나 성판매 여성들이 처벌 대상이었고, 단순한 성구매 남성들은 단순한 구류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판매여성에 대한 착취나 인권 유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성매매기소유예가 아닌 처벌강화와 단속강도를 높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로 인해 2004년 윤락행위방지법은 성매매알선등처벌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단순 성구매 남성들이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이 되고 제재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성을판매하고 사는행동은 인류의 역사와 시기를 같이 할 정도로 항상 존재해왔기 때문에 쉽게 우리사회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법률에 의한 단속이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반 거리에서 찾을 수 있는 업소는 폐업을 하거나 사라진 경우가 많은 대신 일반 업무지구나 주택가,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컴퓨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온라인 채팅의 발달로 이해 생매수자와 성매도자가 직접 연락을 주고 받고 만남을 가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이나 외로움에 의해 랜덤채팅이나 만남채팅과 같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성매매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만남 약속을 잡고 장소에 나갔다가 성매도자로 위장한 경찰관의 현장 단속에 적발되어 징벌을 받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단속, 검거되는 경우도 많지만 채팅 내용이나 문자, 전화통화 기록 및 성매매 여성이나 업주의 진술을 근거로 사후에 피의자에게 소환통보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는 일단 피의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부쩍 늘어난 보이스피싱 사기인 줄 알고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아예 끊어버린다면 우편으로 경찰서 소환통보서를 받게 되어 가족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크나큰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금전 지급을 위한 계좌이체를 하였거나 여관 등 성관계를 맺기 위한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공적 자료가 객관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혐의는 더욱 쉽게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업소에서 현장 발각이 되었거나 계좌이체 등을 통한 금원 지급 등이 있었어도 실제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한 자신은 징벌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여성도 함께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절대 먼저 자신이 행한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거나 자백하는 일은 없다고 오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판매 행위를 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성매매기소유예등의 선처를 받기 위해 자신의 사실을 자백하는 경우도 있고, 심각한 인권유린을 피하고자 스스로 경찰서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이유로 혐의를 받은 남성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개별 사건에서 경찰 당국은 여성에게 일일이 의심 남성들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본인과 성관계를 맺었던 손님들을 지목하게 하거나 이를 기록한 장부가 있다면 이를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여 사혐에 대한 형사기소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혐의에 대한 유죄 입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순한 일회성 행위었는지 상습적으로 하였는지, 다른 사람의 강요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 소극적으로행위에 가담한 것인지 등에 따라 성매매기소유예 처분 판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형사 변호사를 통해 성매매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성매매기소유예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다면 지금 법무법인 심평에 전화주시기를 바랍니다.